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배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1	[1]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공소외 490, 트위터팀장 공소외 491, 트위터팀장 공소외 492,...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10 법인 공문 사본 각 1부(순번 2491), ‘사장단 회의 내용’... 473(순번 2269), 공소외 298(순번 2337), 공소외 466(순번 2542), 공소외...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14 법인 공문 사본 각 1부(순번 2491), ‘사장단 회의 내용’... 323(순번 2284), 공소외 69(순번 2337), 공소외 449(순번 2542), 공소외...
5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5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실제의 경계) / 이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
6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6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무효)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3] 甲이...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7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8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8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
9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9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10	[1]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사실심 변론종결시) [2] 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11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경우,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
12	건축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 : 확정]
1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 [3] 인근 주민들에게 ...
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13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국·공유임을 알면서 그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적극) [3] 사...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14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피수용자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곧바로 수용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권리를 행...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15	종합병원이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끼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본 사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