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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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 상고]
1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2	... 8]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1,493,376,45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3	.... 12. 31.) 대통령, 피고인 1, 공소외 391, 공소외 323, 피고인 2, 공소외 68.... 2. ~ 3.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525), 공소외 314가 피고인 2에게 보낸...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4	[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5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5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여기서 ‘취득’의 의미[...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6	...,294,776,361,195576,019,736,545 세율(%)2525 산출세액323,666,090,298143,976,934,136...,8641,770,533,864 차감세액계271,663,864,26491,974,708,102 가산세108,945,908,7174,619,875...
7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7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
8	업무방해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8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
9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노2979 판결]
9	...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참조), 피고인 2가...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참조).(2)...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10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허용되는 범위［2］ 이른바 낙천운동이나 낙천대상자명단 발표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11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11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의 의미 [2]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1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13	...-A)비 고 주3) CD(91일물) 회사채(3년)콜(1일) 1998.1.5. 13.4 38.36 주1)24.9624.2525.5330.781.23.13.3 24.97 주1)11.6723 22 27.7 2.12.13.4 25.53 주1)12.1321.5520.2624.9 2...
14	건축법위반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14	[1]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및 무단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15	건물등철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15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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