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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2	[1]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3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4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5	상해,절도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도2831 판결]
5	가. 가구회사의 디자이너가 평소 임의처분이 허용된 자신이 제작한 가구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나. 여자 화장실 내에서 백을 빼앗으...
6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 7. 4. 선고 68나283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6	대출관계 직원에 대한 해직처분과 징계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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