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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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판결]
1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
2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2	.../L)T-N(mg/L)T-P(mg/L)색도최대8.8450.915.239.5070.712255적합최소0.4138.11.29.2330....5233.194.862.762.689.3122.3192.9178.8 ⑵ 위 표 기재에 의하면, 다른...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3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2]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4	[1]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의뢰받고도 이에 반하여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 것이 수취...
5	전부금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5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6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7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48조...
8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8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관계 [2]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및 그 수급권자에 관한 특례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30...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9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1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11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12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12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소극)
13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13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에 퇴직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14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14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에 퇴직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15	공중위생법위반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3 판결]
15	가. 보건사회부 고시 등에 의하여 미승인 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 기간 받은 경우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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