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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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1,018,440,000원, 추가대출금액 153,910,000원 ○○♤♤♤♤♤조합... 7909 넥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웰즈 3317 바른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전화...
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2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3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3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4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5	... 대여받은 210억원 약정서 등 첨부(919쪽), 한강구조조정기금-공소외 114... 주식거래 내역)첨부보고(3317쪽), 피고인 2 제출 2009년 공소외 2...
6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6	...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피고인 1이 해머로 출입문을 손상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520 판결]
7	...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4)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8	[1]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상표법 제67조의 취지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제67조의 손해액 추정이 ...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9	[1] 헌법 제45조에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규정 취지 및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2]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 항소]
10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11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11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2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전장사업...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판결]
1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14	퇴직금 [부산고등법원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14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1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위조 문서 또는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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