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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1	[1]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ㆍ관리행위가 이...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4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 191, 309, 310, 1045)1. 각 압수조서 및... 무전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2), 대통령경호처 조직도(증거목록...
3	통행방해금지 등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55375 판결]
3	... △△읍 ◇◇ (지번 1 생략) 전 352㎡ 중 제1심판결문의 별지 2... 8.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1인인 원고 91이 그 어촌계원의 지위를...
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4	... 계20평형49.842018.433368.275315.1582(14.1632)83.433528.97461,12623평형59.840417.451577.291818.3218(17.1272)95.613634.7870270 3) 소외 회사는 2002. 12. 6....
5	보험금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
5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6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5. 2. 5. 2024구합61644 처분청 패소]
6	...,638661,000,000표준주택1○○리 ○-○352,767,039276,764,641503,000...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도17089 판결]
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 행정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같은 법 제80조 제7호...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33908 판결]
8	[1]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요건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건축...
9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9	... 사건 신탁계약상연 18%별지1.순번 9912294,689,450원2021. 8. 2.상동이 사건... 제3자의 변제별지1.순번 100합계352,350,462,968원???? 3) 피고의 주장...
10	청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45566 판결]
10	... 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고 1,352,41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안산지원 2023타배130(2023금1912)3,443,084소계8,226,2803부산지방법원...
11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11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
1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12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6419]
14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15	...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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