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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 제2금액)소외 51,361,676,170557,048,368400,978,254244,683,220222,500,0002,786,886,012합계?1,476,965,783717,891,666545,789,046474,963,0322,229,298,3555,444,907,882 ‘이 사건 각...
3	보험금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3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
4	보험금·보험금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판결]
4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
5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
5	...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4,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2025... 제1심에서 미합중국 통화 712,201.91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6	구상금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49378 판결]
6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8	..., 그 결과 2014. 6. 9. 기준 원금 18,542,465원이 남게 된다.□ 소결 위와... 비율로 계산한 돈5번 대여금3,919,185원과 이에 대한 2014. 3. 25.부터 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3720 판결]
9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10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0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1	구상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11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
1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12	... ‘분할 전 팬택’이라 한다)은 1991. 3. 29. 전자기기 기계기구,....2016. 4. 18.2201605-6-41741322182015-073,656,542,070부가가치세2016. 5. 31.2016. 5. 9...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사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14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15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15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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