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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2	....0)4나-3-02-03전기요금-식10.30.7734,905,879(= 1,049,865,541 × 0.7/1.0)5나-4... 기초220.6m개소2591614,100,755(= 22,032,429 × 16/25)23나-7...
3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3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판결]
5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
6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54770 처분청 승소]
6	... 불가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1,865,97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취득세91,264,330원,지방교육세7,634,450원...
7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3. 12. 21. 선고 2021나14253 판결]
7	... 계산한 돈을, 4) 원고 4에게 66,362,191원 및 그중 61,604,046원에 대하여는 2018. 7... 5) 원고 5에게 36,058,715원 및 그중 34,865,75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9...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3구합50783 처분청 승소]
8	.... 9. 10.자1)2021년 귀속 재산세11,865,930원,도시지역분3,392,450원...,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6,284,9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9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9	...,90029,663,100893월61,417,20019,975,200904월34,255,80011,528,700915월13,315,2004,618,800926월65,892,30016,483,800937월124,865,10032,832,000948월101,133,60030,221,100959월58,481,70020...
10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22. 2023나10048]
10	2020년 8월경에 aaa이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그 증여가 사해의사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1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11	...,529,11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26,915,030원 + 휴업보상(상이) 9,614,080원 +... 관련자로 인정하여 168,865,800원[= 일실수익(사망·행불) 54,057...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0076 판결]
13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다수의 대출채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자...
14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7. 7. 2021누12648]
14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15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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