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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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2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2	... 부과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동 산91-6에 대하여는...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3	징계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 항소]
3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甲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乙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
4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6. 2. 11. 선고 2025나10173 판결]
4	... 정하는 외에는 다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신법 시행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정해진 ‘지급한...
5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 항소]
5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6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6. 1. 23. 선고 2025누10102 판결]
6	...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7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8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8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9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9	... 진술서 사본 일부 발췌(증거목록 순번 191)순번회의일시회의 내용 및...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10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11	[1]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및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
1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12	... 전체의 ‘고객센터’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다음 항에 ’1. 공소외 91 작성 진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13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13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1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14	...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21년 귀속...,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900414...
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5	...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728,030,000646,100,0001,081,930,00020172,815,910,0001,609,500,0001,206,410,00020183,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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