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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6. 1. 23. 선고 2025누10102 판결]
2	...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두려움을 주어 영장 집행을... 4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 191, 309, 310, 1045)1. 각 압수조서 및...
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4	... 전체의 ‘고객센터’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다음 항에 ’1. 공소외 91 작성 진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5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5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6	... 고시하여야 한다(제91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7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7	... 해당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5,313,000,000원을 뺀 나머지 917,400,000원(= 6,230,400,000원 － 5,313,000,000원)...
8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8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9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9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0	... 등에 관한 집무규칙(대검찰청예규 제1491호 2025. 6. 26.... 않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회사를...
11	기타(금전)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64211 판결]
11	... 관련한 소 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원고가 관리단...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2,291.7㎡[= 지하 제비01호 280.18㎡ + 101호 20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1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5. 2. 5. 2024구합61644 처분청 패소]
13	...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말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갑...
1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 상고]
14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15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재산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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