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피고인은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4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 191, 309, 310, 1045)1. 각 압수조서 및...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2	...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1권 1917면). 〈피고인 3, 피고인 4... 구체적인 지급방식 및 지급규모를 협상하였던 과정 등 직접...
3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55183]
3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참여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②...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5	... 미화 150만 달러, 2008년에 미화 866,917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등 해외 에너지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6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6	..., 30대, 40대, 50대의 엄마들을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소개받을 때... 10 생략)) 지급72013. 5. 8. 16:391,001,000피고인 3 명의...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7	...,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매일 모닝브리핑 시간에 지시사항을...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공소외 91을 통하여 IRS에 근무하는 국세청...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12) 순번 1.... 공소외 373, 공소외 297, 공소외 291의 각 일부 진술서 사본1. 병합 전...
9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3. 2017가합55916]
9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판결]
10	... 하였다. (나) 공소외 3은 2012. 6.경 모친 공소외 5에게 ‘내 직업이..., 마이킹 출신이라며? 공소외 91이 알라딘 사장인데 간첩이다....
1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1	... 45권 제4907 내지 4915쪽).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에... 수사본부 내부의 의견이 모아져 구속영장 신청서류의...
12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12	...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91). ◀◀ 본사 홍보팀장이었던... 불이익이 돌아올 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청이라면...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3	... 제7항 피고인 1의 위증(2018고합391 사건)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1.... 죄수 관계: 각 연도별 강요행위는 모두 보수단체 지원 기조 아래...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4	... 24. 공소외 75로부터 문화재단 출연규모가 50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후 공소외 9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91이 2015. 10. 26. (명칭 3 생략)...
15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15	... 받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2가 모집한 입당원서를 공소외 13에게....”고 진술하였다(순번 502, 2,882-2,891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