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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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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10934]
1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2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 19. 2020구합61478]
2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3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교부송달 절차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7. 2014구합61194]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시송달방법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구비하였고, 납세고지서의 주요내용의 기재가 누락되...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5. 27. 2014구합20238]
4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을 거쳐 ...
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5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6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7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부과징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286]
7	...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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