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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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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순번 3434), 공소외 292는 수사기관에서 ‘2016년 말경 나중에... 아니한다.4.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관련가. 공소외 4가...
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의 요건과...
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3	가.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
4	개별공시자기의 결정 [부산고등법원 1993. 10. 13. 93구470]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
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
5	가.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나 당부에 대하...
6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8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138]
8	...,2020누39565,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인정한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과세관청의...
9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36]
9	...,2020누39916,2심-대법원,2021두35902,3심【주문】1. 이 사건... 인정한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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