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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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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수지위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1	...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의 위...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의견서 누락의 점(절차상 위법) 앞에서...
2	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
2	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
3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666 판결]
3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과 상대방나. 징계사유를 실질적 이유로 직권면직당...
4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구35485 제11특별부판결 : 상고]
4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5	5급임용처분취소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6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6	사립학교법인에게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동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7	해임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7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
8	해임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8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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