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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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2022가단551202]
1	별지와 같음
2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50746 처분청 승소]
3	... 할 수 없다(대법원2009. 10. 29.선고2008두19239판결 등 참조).다)앞서 본... 않는다(대법원1993. 6. 11.선고92누14021판결 등 참조).나)판단...
4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2018구합61162]
4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5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2016두30569 처분청패소]
5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먼저 금융위원회...
6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 4. 2015구합100746]
6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및 사회기반시설 공사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7	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2015구합60984]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임
8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5. 10. 6. 2014구합56704]
8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
9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4855]
9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
10	신의칙이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전주지방법원 2012. 4. 17. 2011구합362]
10	일반적인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11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2011구합52]
11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자이므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 : 항소취하간주]
12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1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9. 3. 24. 96구31422 원고일부승]
13	...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1994. 4. 8. 선고 91가합76102, 92...
1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14	[1]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2]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도로 상하의 공...
1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15	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별표 소정의 "인근토지"의 의미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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