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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8658]
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
2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2	... 하필 강정마을이냐는 게 문제인가? 누가 강제로 강정마을에 짓자고 한 것도...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92), - 2012. 04. 20.자 全 부서장회의...
3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2016구합1067]
3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
4	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2012누33586]
4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고，여기서 부적법이...
5	원고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주주현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6. 2013구합432]
5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08. 12. 9. 2008구합2069 원고패]
6	...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7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6누2557 판결]
7	...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절차를 거치지...
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8	[1] 원고 1 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가...
9	건물명도등·유익비상환청구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9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 [3] 행정청의 부작위에...
10	도로교통법위반 [수원지방법원 1998. 6. 18. 선고 97노2367 판결 : 항소]
10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1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11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청의 부...
12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12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
13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215]
14	... 이행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처분의...
15	정보공개의 원칙의 소 [광주지방법원 2019구단2032]
15	...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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