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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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원고 적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2022구합88958]
1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2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2	...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수 없는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참조), 이 사건...
3	토지의 취득일을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1. 5. 18. 2010구합3859]
3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1차 협의양도 한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4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4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
5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5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6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6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및 요건 [2]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임면과정이...
7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7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
8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8	[1]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교수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임용권자가 한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
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9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 취지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용...
10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10	[1]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2]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지방공무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
11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판결]
1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12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1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범위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
13	부교수임용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13	[1]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
14	부교수임용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14	[1]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
15	광업권등록취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15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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