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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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 항소]
1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2	[1]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
3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만을 받을 목적으로한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2008누17181]
3	폭탄업체 실운영자들과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
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4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2]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5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2]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피도용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6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 : 항소]
6	[1]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
7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 : 항소]
7	[1]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
8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8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재...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9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
1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 : 항소기각]
10	[1]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은 대표자들...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11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2]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
1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12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개발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에...
1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13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14	[1]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대내...
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15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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