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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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	... 자기주식1.741.740.930.930.920.921.08 기타1.091.0970.3770.3735.5435.5424.34...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피고는, 원고들의...
2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2	[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
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3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직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864, 1926, 1930, 1937, 1971), 각 예산 집행... 첨부된 사랑의 건강검진, 김장나누기 기획안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
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5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및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2] 지방자치법 제17...
6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
6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7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7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903), 공소외 491(순번 1782), 공소외 492(순번 1812), 공소외 493(순번 1816)에...
9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2누31900 판결]
9	...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2)... 할 것(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인데, 만일, 상법상 회사에...
10	용역비등 [서울행정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 항소]
10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
11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99누11440 판결 : 상고기각]
11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 [2] 사외유출된 소득...
12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12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3686 판결]
13	[1] 도로 연변의 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14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14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항의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15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2도496 판결]
15	[1] 보사부장관 고시인 식품영업허가기준 및 이와 동일한 허가조건의 성질 [2]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시 부가한 전량수출(국내 판매 금지)조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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