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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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1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2	...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않는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3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3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
4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4	[1] 법원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6구합61068]
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
6	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2015누12081]
6	상속세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만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7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5010]
7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
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8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9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37024 판결]
9	...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참조), 조합설립승인신청 후... 점, ⑨ 같은 소외 88, 89, 90, 91, 92, 93, 94의 경우 그 소유 부동산을...
1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
10	... 수 있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은... 내에 국·공유지 합계 3,592㎡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11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11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고소...
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12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
13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7. 11. 14. 2006구합8632]
13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4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14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
15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15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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