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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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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5073,2182,66020165723,7758,33415,44165,2844,3923,58720175023,9614,69719,26449,3744,5763...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정류소’의 의미 및 그 범위［2］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다른...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3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579 판결]
4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계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 [2]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의 방법
5	경고등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2521 판결]
5	[1]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의 조사의뢰의 의미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오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
6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법 1996. 1. 24. 95구5686]
6	피고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임
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7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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