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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2023구합70114 처분청 승소]
1	... 할 것이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1993. 6. 11.선고92누10029판결 등 참조).2)이 사건 정비공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2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2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임용기간 중간에 재임용이 거부된 대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 거부 의사표시의 ...
3	전부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3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4	공무원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4	...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조건 등과...
5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5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
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6	....00-0.971,193.361,194.00-0.641,192.88-0.481,192.00-1.3610월811.00809.40-1.6811.600.60809.00-2...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고수익을 누려온 점, 다른 정유사도 수입...
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7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
8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8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9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9	[1]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12716 판결]
10	구 교통안전공단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1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5. 11. 98두3188 처분청 승소]
11	... 이임수[원심판결]서울고법1999.2.5.선고98누9860판결[사건명]...[출전]판례공보 제84호, 1999년6월15일자1192페이지[참조조문][1]구...
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12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138...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13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의 객관적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의 주택건축만을 추진...
1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1998. 7. 24. 94구1495 검색안됨]
14	.... 6. 13. 선고 96누6745 판결，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등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1993. 5. 31.자...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15	[1] 공유수면 매립면허에서 정한 매립목적 이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매립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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