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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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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	... 하락함에 따라 과중한 차입금 누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84739.03 201841,18951,777166.301,623,40850.92 (나) 원고 ○○○월드는 위와 같은...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2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3	해고등무효확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3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4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나. 사용자가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
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5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 나. 사용자가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6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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