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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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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 청구는 이...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소송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다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
전소 판결 중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1]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청을 피고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 과세처분취소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다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나. 기판력저촉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인지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패소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