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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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2022누13617]
1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2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됨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50076]
3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용역’이 아니라 국내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금원이 아니라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라는 ...
4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4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5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9. 2020구합86484]
5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	...,0008.36-합계4,592,400100-나. 관련시장 현황1) 골프장 시장...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8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2020누10473]
8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9	...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923). 5)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가)... 것은 공소외 75, 피고인 6보다 윗선의 누군가가 결정을 하는 것...
10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82554]
10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1	...-08-1620:02:17공소외 305:5920:08:16전화5피고인2019-08-1620:08... 생략)은 같은 달 20. 14:31 (회사명 3 생략)이 누군가로부터 53억 원을...
12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9. 22. 2018구단51369]
1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13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2019구합81643]
13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
1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14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15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2018구합79797]
1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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