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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1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2	[1]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후 해고되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
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3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2]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 격차가 있더라도 ...
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4	가.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나.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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