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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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2022구합4929]
1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헌재의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2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12. 29. 2022구합11132]
2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3구합122]
3	이 사건 처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거법률에 위헌성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
4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200870]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등을 고려할 때 이...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85]
5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78]
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7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6. 2023구합58886]
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3구합54808]
8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
9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20738]
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10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20707]
1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
11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2023구합50184]
11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1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2022구합11427]
1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13	[1]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
14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14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15	관리처분계획취소등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15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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