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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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 거주자의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뉴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3구합11301]
1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
2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2022누68710]
2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
3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61090]
3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
4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 상고]
4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
5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 상고]
5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
6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2021누66649]
6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7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2020누55703]
7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
8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63853]
8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9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무신고한 소득세 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성 인정 여부) 및 국외근로소득산정기준의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4. 2017구합85689]
9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도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외근로소득은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홍콩급여...
10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6. 2018구합13549]
10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
11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71798]
11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
12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2017구합65808]
1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13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2017구합63771]
13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인출된 것이라거나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하에 지급...
14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5누2132]
14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5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39244]
15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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