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5. 27. 2019누12377]
1	부부간 주식매매대금 채권양수도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와 동일하고, 원고는 (조사이후)변제기를 정하였고, 변제기 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2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이 무효인 경우 동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임 [성남지원 2013. 7. 3. 2012가합392]
2	소유권 이전에 대한 판결로 당초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 행위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당초의 외형에 터잡은 체납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처분 역시 무효임
3	청구이의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3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4	호봉부여처분취소등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4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5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6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6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
7	당연퇴직처분등취소 [울산지방법원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 : 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7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고 당연퇴직되었던 자가 헌법재판소의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6111 판결]
8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비로소 위헌결정과 관련된 주장을 시작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9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0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10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각하...
1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1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
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12	[1]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
13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판결]
13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14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15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패소...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