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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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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1	... 91, 공소외 35, 공소외 7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69, 공소외 72,... 분석 종합_통신허가서 18-14761, 14762, 14763, 14764, 14765, 14766, 14768, 15204...
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7. 6. 19. 96구14762]
2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비업...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3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
4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4762 판결]
4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5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71. 12. 31. 선고 69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5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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