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으로 이동 전체메뉴

10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1	...,612,254,589195,095,260,71310,000,000불10,992,000,000184,103,260,713 공소외 5 회사71... 원으로 예상한 사실(증거기록 제15550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2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판결]
2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
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3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
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4	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