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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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1	...,000원(2교대) / 105,000원(1차제)20163시간24일92,000원(2교대) / 119...,300원(2교대) / 123,300원(1차제)20192.5시간23일97,000원(2교대) / 127...
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101518 판결]
3	...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면 미화 192,000달러[= 20,000㎏ × 미화 16달러(2004....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와 같은...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364 판결]
4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2] 군부계엄하에서 국가권력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
5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5	[1]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인에...
6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6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7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 판결]
7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토지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8	손해배상(기)·매매대금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8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
9	청구이의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9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10	구상금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10	[1] 과실상계와 법원의 직권참작 여부(적극) [2] 피용자의 실화를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3] 화재가 공작물 하자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
11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11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그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12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13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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