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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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퇴직금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1	[1]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정년퇴직 전의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2	[1]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2]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3	퇴직금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경우, 그 취업...
4	퇴직금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4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다. 퇴직금감액 사...
5	퇴직금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5	가.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나.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6	퇴직금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6	가.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나.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7	퇴직금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
7	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나. 보수규정의 개정사유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8	퇴직금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8	가. 종전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하는 근로자측의 동의방법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9	퇴직금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9	가. 전파법 개정에 의해 설립된 무선국관리사업단이 종전 무선종사자협회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경우 종전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나. 보수규정의 개정 후 7년간 근로자들의 명시적 ...
10	퇴직금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28492 판결]
10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 개정의 효력
11	퇴직금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11	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이 전국에 17개나 산재하여 있으며 근로자의 수도 약 2,2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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