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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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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1	[1]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2]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도로...
2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 판결]
2	[1]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2] 국가가 방음벽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리 없이 같은 조를 근거로 그...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판결]
3	[1]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5조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준공검사)시}
5	보상금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5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6	보상금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6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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