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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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453(순번 2223), 공소외 1(순번 2248, 2295, 2336, 2363), 공소외 460(순번 2254),... 218(순번 2387), 공소외 463(순번 2392), 공소외 464(순번 2425), 공소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2	... 81(순번 2234), 피고인 2(순번 2248, 2295, 2336, 2363), 공소외 311(순번 2254),... 85(순번 2387), 공소외 446(순번 2392), 공소외 447(순번 2425), 공소외...
3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3	... 5,388,793원, 원고 2의 경우 5,147,292원, 원고 3의 경우 5,061,445원, 원고... 90다 20398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32309...
4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4	[1]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변제를 조건으...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5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
6	퇴직금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6	[1] 회사가 합병되면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후 합병 후의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사례 [2]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
7	퇴직금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7	[1]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2] 특수...
8	퇴직금 [인천지방법원 1996. 7. 2. 선고 95가합12350 판결 : 확정]
8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9	퇴직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판결]
9	[1]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적극) [2] 회사가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종전 직위와 호봉...
1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10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나. ‘가’항의 토지인 사실을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자료에 의...
11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11	피보전권리 없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후행가처분의 효력
12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09 민사부판결 : 항소]
12	타인의 권리매매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계약해제권의 성질과 그 존속기간
13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13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14	퇴직금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14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
15	퇴직금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15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나. 갑이 그의 선택에 의하여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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