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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1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2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
3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2나58487 판결: 상고]
3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
4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4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
5	분담금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5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비법인사단) [2]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서, 결원임원임명권의 조합장에의 귀속 및 총회권한의 운영위원회에의 위임을 규정한 규약의 효...
6	조합원자격확인등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6	[1] 비법인사단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 [2] 주택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인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주택조합 가입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
7	동산인도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7	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청산사무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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