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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1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2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
3	임금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3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판결]
4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5	배당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5	[1]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탈퇴 당시) 및 영업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재산...
6	중개수수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6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
7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7	..., Letter of Mandate(위임장)(1992쪽), 공소외 8 주식회사-공소외 7 법인..., 종합주가지수 일봉차트(2455쪽), Proposal(공소외 7 법인과...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8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위 소 제기...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9	... 나919,2759,87213,43011.5외 환671,67732,2455,2218.4한국씨티598,23912,8412,4777.5제...,0661,7047231.2제 주18,840776630.2전 북46,6921,6533570.6경 남125,0592,5901,0921.6합계8...
10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10	... 1,199,1391110.7334 7 6.8857 4 3.8477 4,613,9273 2004-9-1 2005-4-3052,585 0.75 1,199,5951918... 1,211,1152321.9199 1918.2487 4 3.6712 4,446,2455 2005-9-1 2006-4-3055,252 0.75 1,260,4363129...
11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1	[1]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12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13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판결]
13	가.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나. '가'항의 추정력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14	가.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나. 실종자에 대...
15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15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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