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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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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1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 시) 및 그 후 소를 취하하고 그...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2	[1]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
3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3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과 구 하천법(1971....
4	소유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4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의 및 포락 여부의 판단 시점 나. 해면 하의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포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2500 판결]
5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
6	토지인도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6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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