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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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9. 5. 29. 2018구합5677]
1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지료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때에 해...
2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판결]
2	[1] 계약의 법정 또는 약정 해지사유 발생시,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도 ...
3	배당이의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3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
4	소유권말소등기 [광주고등법원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 : 상고기각]
4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
5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5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2] 지료에 관한 약정을...
6	대지인도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6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7	배당이의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7	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8	건물철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8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나. 위 ...
9	건물철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9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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