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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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1	...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등 참조). 물론 위 법리는 민법상 ‘강박(强拍)에 의한...
2	추심금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2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3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판결]
3	[1]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2]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4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4	...,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제92항, 제99항( 피고인 2에 대한...-2-19양천--1-7구로-25120영등포-11-8금천공소외45-3-21용산--4...
5	업무방해·상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노1575 판결]
5	... 부당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6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부담의 의사표시가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
7	추심금 [서울지방법원 2001. 5. 2. 98가합81981 원고일부승]
7	...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등 참조), 제3채무자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등 참조).살피건대, 위 라...
8	미수이자금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8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2] 갑이 자신이 최대주주이던 A 금융회사로 하여금 실질상 자신 소유인 B 회사에 부실대출을 하도록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A 금융회사의 새로...
9	청구이의등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9	[1] 간통으로 피소될 처지에서 합의금으로 금 17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불공정...
10	채무증서무효확인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5. 9. 15. 선고 93가합10549 판결 : 항소]
10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의 고소가 강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11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1993. 12. 27. 선고 93가단13329 판결 : 확정]
11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12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나.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13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나.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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