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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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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0. 5. 12. 2019나70509]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2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5누37824]
2	(1심 판결과 같음)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
3	전부금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3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4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5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6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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