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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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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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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1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
2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2	...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3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양도시 이미 영업을 폐지 또는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924 판결]
5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6	약정금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96 판결]
6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나.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다.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7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폭리행위의 악의 필요 여부(적극)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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