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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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속초지원 2021. 10. 12. 2020가단249]
1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2	...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참조). 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5. 4. 2015가합48675]
3	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
4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2011가합76421]
4	다단계판매원들이 과세관청에 총괄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단계판매원들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이 판매업...
5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2011가합76414]
5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총괄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
6	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2011가합76001]
6	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
7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2012가합6184]
7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어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
8	공사대금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8	[1]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9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채무자가 제3...
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10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채무자가 제3...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1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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