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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나2042347]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2	주거이전비등 [대전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구합101407 판결 : 항소]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
3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62402 판결]
4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2,921,491,474원인데, 그 중... 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5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5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6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 상고]
7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
8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9068 판결]
8	[1]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택지개발촉진법...
9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 판결]
9	...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10	분양행위무효확인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10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관할 하위 ...
11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11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12	수분양권확인 [부산고등법원 2001. 12. 21. 선고 2001나7766 판결 : 확정]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규정만으로 같은 법 소정의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양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13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13	[1]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14	[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1세대 1주택인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이주자택지분양권...
15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1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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