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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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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약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1	...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6. 5. 개업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2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2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3	구상금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3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
4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4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잘못 작성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5	[1] 노사간의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둘러싼 분쟁 끝에 이루어진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
6	계약금등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6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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