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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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1	... 연간실적을 상회하는 3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2004증가율(%)다운로드39112,97516,5563,218.4스트리밍4,94420,68122,686 318...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2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 저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3...
3	보험금청구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3	[1] 동산종합보험의 중과실 면책조항에 보험계약자 등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동산종합보험의 중장비추가약관 소정의 '법령 기타 규칙을...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다54884 판결]
4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5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2]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그 전매 ...
6	건물명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3606 판결]
6	[1]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을 우선매각 대상자로서의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사법상의 효력(유효) [2]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7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계약의 효력나. 위 "가"항의 임차권 양수인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다. 양도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
8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8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나.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9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나.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10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나.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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