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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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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1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대부중개업자가 전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
2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2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2273 판결]
3	사채알선업자가 대주(貸主)와 차주(借主)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4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
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5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
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6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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