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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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2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2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3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4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5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5	[1]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산업기...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6	..., 3887, 3891, 3893, 3898~3908, 3913, 3918, 3921~3928, 3033~3037, 3041~3946, 3948, 3952~3954, 3958, 3959, 3962, 3968~3979, 3983, 3984, 3988, 3989, 3993, 3997~3999, 4005, 4006, 4012, 4013,...
7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7	[1]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 주한미군 ...
8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8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
9	건물명도등 [광주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7794 판결]
9	...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등 참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소결론...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559 판결]
10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취득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1	구상금 [서울지방법원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 : 항소(일부변경)·상고]
11	[1]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및 그 책임 근거 [2] 기관위임 사...
12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12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13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1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526 판결]
14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나.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 및 공평성...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15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나. 주한미군 등만을 수송하는 택시회사 운전원(한정택시운전원)을 각 순위 1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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