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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2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
3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3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
4	대여금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4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5	[1] 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익적 행정행위에 ...
6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6	[1]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2]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7	주주확인등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7	가. 공무원이 강박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을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1980.6.말경의...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판결]
8	가.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있는지 여부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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