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1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 [2] 甲 주식회사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낙동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에 ...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2	[1]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에게 같은 ...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3	...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찰 절차와...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4	... 계약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1994. 8. 12. 선고 92다41559,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계약 이후...
5	거절결정(상)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
5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는 그 ‘ ’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 ”과 외관...
6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6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7	공사대금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7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의미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도...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9	가.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이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토목, 건축공사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대한민국...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